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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 표명문을 중심으로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s a Human Right -Focusing on Petition Cases and Opinion Statemen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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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14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70
  • 저자
    이정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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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fine freedom of expression as a human right by reviewing the petition cases and opinion statements on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bsequently it was also to provide a fundamental reasoning for solu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minorities based on human right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properly withi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More specifically, types of cases interven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were analyzed, percep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freedom of expression were defined, and lastly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percep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Commission and that of the judicial court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 Commission was actively engaged in expressive activities of social minorities in general, and it persistently generated alternative discourses which differed from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and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 to protect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ities. The Commission shared similar perceptions with the courts on the cases which were not politically volatile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for adolescents or prisoners. However, the Commission expressed a different opinion and perception from the courts on the issues that were politically controversial or had potentials to become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expression of homosexuals. Consequently the Commission expressed a more progressive opinion than that of the court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by demanding an affirmativ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와 의견 표명문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언론학 연구에서 소외 영역이었던 소수자의 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적 해결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는 사건의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도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한국 법원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 행위에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적 행정부와 전통적 한국의 가치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대안적 담론들을 꾸준히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수감자(收監者) 등의 표현문제와 같은 정치쟁점화 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인식을 같이 하였다.그러나 국가보안법,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의 표현 등 정치쟁점화 되고 있거나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차이가 있는 진보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1.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
  2. 표현의 자유와 인권
  3. 표현의 자유와 헌법상의 제한
  4.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
 Ⅲ. 연구범위 및 방법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1.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표명
  3. 소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안적 담론의 형성
 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법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1.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법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단
  2. 소결 : 유비무환(有備無患) 하자는 법,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없다는 인권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표현의 자유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Freedom of Expression Human Right National Human RightsCommission of Korea

저자

  • 이정기 [ Jeong-Ki Lee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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