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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의 평가 -베이징시 사례
Evaluation of China Affordable Housing(Jingjishiyongfang) Supply Policy: Case of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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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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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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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2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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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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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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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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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4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based on the overview of evolution of China Affordable Housing (Jingjishiyongfang),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AH supply policy with respect to its land supply, financial resources, and the coordination of invested interest. This study find that Beijing AH supply policy during the last decade can be characterized as bursting demand and decreasing supply,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dual role of local government as land donor for AH on one hand, manager of ESH policy on the other hand. Full scale commercialization of urban land launched since 2002 made the opportunity cost of administrative allotment of the urban land for AH higher than ever before leading to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land supply for AH construction.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put forwar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ith reference to Korea: 1) affordability of commercial housing crucial as a prescondition to the stable operation of housing subsidies policy for low income households; 2) combination of land banking and welfare housing that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housing subsidy policy; 3) comparative independence of land banking and development agency with reference to local interests; 4) importance of democaracy that makes public agency or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supply of AH.
- 한국어
- 이 연구는 베이징시를 사례로 하여 중국의 대표적 보장성 주택 정책인 경제적용방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토지공급, 재원확보, 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베이징시 경제적용방은 폭발적인 수요와 대조적으로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방정부가 실질적 토지소유자로서 경제적용방 공급체계의 일주체이자 관리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용방의 건설이 지방정부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제시한다. 토지 상품화의 심화과정이 토지무상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용방 용지공급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지방정부가 경제적용방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일반주택가격의 안정화가 보장성 주택 활성화의 전제라는 점, 토지비축 및 개발기능과 보장성 주택공급기능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토지비축주체의 지방이익집단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의 필요성, 지방정부를 보장성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한국 주택정책에의 함의로서 제시한다.
목차
Root
국문초록
1. 서론
1) 선행 연구 검토
2) 연구 분석 틀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2. 중국 경제적용방 정책의 전개과정
1) 중국 보장성 주택 정책의 개관
2) 경제적용방의 성격과 특징
3) 경제적용방 공급체계의 특징
3. 베이징시 경제적용방 정책 평가
1) 토지 공급
2) 재원확보의 측면: 기회비용의 관점
3) 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
4)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의 전체 주택정책에 대한 영향
4. 결론 및 한국 주택정책에의 함의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베이징시 경제적용방 보장성 주택 지방정부 행정배분 Beijing Affordable Housing(Jingjishiyongfang) welfare hous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llot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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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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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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