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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에서 본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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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9-07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8-92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242

원문정보

목차

I. 연구의 목적
 II.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찰
  1. 개관
  2.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한 관련 보호규정들과 특별법
   1)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들
    a) 유해ㆍ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및 갱내근로의 금지
    b) 근로시간의 제한
    c)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d)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e) 연소자증명서의 사업장 비치
    f) 소결
   2)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입법
  3. 연소자 노동의 문제
   1) 산업혁명기의 연소자의 노동력
   2) 현재 연소자 노동력의 문제
  4. 여성노동의 역사 개관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보호규정들
   1) 여성노동의 역사적 흐름
   2) 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실정법상의 규정들
    a) 생리휴가 및 산전ㆍ후 휴가(유ㆍ사산휴가 포함)
    b) 수유시간의 보장
    c) 육아휴직
    d) 소결
  5. 비정규 노동
  6. 특수형태근로
 III. 근로관계의 종료 유형에 따른 고찰
  1. 사실상의 노무만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존재에 관한 판단 
  2. 해고
   1) 전형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경우에 대한 해고여부의 판단
   2) 정리해고
  3. 정해진 기간의 만료
   1) 기간제법상의 폭넓은 예외조항의 문제
   2) 기간제 근로관계에 관한 판례의 추이
   3)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의 문제
  4. 합의해지와 해고회피가능성
  5. 특수한 기업변동에서의 근로관계의 종료
   1) 기업변동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2) 아파트관리업체가 변동된 경우
 IV.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비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1. 다양한 근로제공형태 속에서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선결문제
   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각 단위 단체협약에의 반영
   2) 사용자개념과 근로자개념의 확대필요성
  2.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에 대한 기존 판례해석의 유지
  3.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의 고려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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