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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독일, 영국, 한국의 전력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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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9-04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170
  • 저자
    김성규, 채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240

원문정보

목차

1.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배경과 문제의식
  1.1 민영화의 배경
  1.2 민영화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태
  1.3 민영화 이론
  1.4 민영화 관련 논쟁
 2. 유럽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과 형태
  2.1 유럽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2.2 독일 민영화
  2.3 영국 민영화
 3. 독일과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3.1 전력산업 민영화 모델 비교
  3.2 독일 전력산업의 민영화 모델
  3.3 영국 전력사업의 민영화 모델
   1) 민영화 이전의 전력산업
   2) 전력산업 구조조정
   3) 민영화 이후 고용 및 노사관계의 변화
    가) 고용의 변화
    나) 단체교섭 구조 및 근무형태의 변화
   4) 민영화 이후 평가 및 시사점
    가) 진정한 경쟁의 도입?
    나) 해외 자본의 시장점유율 확대
    다) 전기요금의 인하?
    라) 에너지 빈곤(Fuel Poverty)/ 사전지불제 미터기 제도
 4. 한국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망
  4.1 전력산업의 역사와 특징
  4.2 구조개편의 논리적 근거
   1) 시장중심적 근거
   2) 공공성 중심적 접근
  4.3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4.4 노동조합의 대응과 최근의 구조조정 추진 동향
  4.5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대안
 5. 모델 연구의 시사점
  5.1 유럽 전력산업 구조조정 현황
  5.2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과 모델링
  5.3 노사관계 변화
  5.4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저자

  • 김성규
  • 채준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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