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부의 공공계약정책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9-05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172
  • 저자
    황선자, 이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239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II. 공공계약 정책의 역할과 공공계약의 실태
  1. 공공계약과 정부의 역할
  2. 공공계약의 실태
   가. 한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나. 미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3. 요약 및 시사점
 III. ILO의 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1.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과 권고안의 배경과 개요
  2. 공공계약에 있어 노동조항의 필요성
  3.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분석과 활용의 가이드라인
   가.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1) 공공계약의 유형과 적용범위
    2) 노동조항의 유형과 보호수준
    3) 시행 수단 및 제재 방안
   나. ILO 협약 94호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활용의 가아드라인
  4. ILO 협약 94호의 시사점
 IV.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과 노동표준
  1. 미국의 공공계약과 노동조항
  2. 주요 공공계약관련 연방법령과 노동표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
    1) 입법 배경과 제정
    2) 법률의 개정과 발전
    3) 데이비스-베이컨법 상의 일반임금과 최저임금
    4) 데이브스-베이컨법을 둘러싼 논쟁 : 비판과 지지, 법률의 효력 중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에 대한 비판과 지지
     나) 데이비스-베이컨법 효력의 일시 정지를 둘러싼 논쟁
   나. 월시-힐리 공공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임금표준 결정의 어려움
    4)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문제
   다.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발전
    3) 법률에 대한 논쟁과 수정
     가) 1972년 개정
     나) 1976년 개정
  3. 기존의 여타 노동표준과의 비교분석
   가. 연방 계약 법령의 노동표준 :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노동표준 조항 규정들
   나. 노동표준의 제정
    1) 합리적인 임금률 마련
    2) 다양한 노동표준의 적용 : 경쟁 혹은 보완 구조
    4.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들의 시사점
 V. 한국의 공공계약관련 법률와 노동관련 조항
  1. 공공계약관련 법규
  2. 국가계약법령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가. 국가계약법과 ILO 공공계약 노동조항 협약
   나. 국가계약법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1) 최저가낙찰제
    2) 노임단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4) 적격심사 기준
    5)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요약 및 시사점
 VI. 공공계약정책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
  1. 공공계약과 노동조건 개선의 연계 필요성
  2. 공공계약 정책의 개선방향
   가. 공공계약의 투명성 강화
   나. 공공계약에 대한 감독 및 집행력의 강화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
   라.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강화
  3. 공공계약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가.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의 비준
   나.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다. 공정한 노동표준의 설정 및 명시
   라. 감독 및 제재 조치의 강화
   마. 행정기구의 설치
 참고문헌

저자

  • 황선자
  • 이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총서 2009-05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