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도(TDR) 도입에 따른 법리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s TD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1
  • 저자
    鄭愚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개발 및 개발권의 개념
  1. 개발의 개념
  2. 개발권의 개념
  3. 개발권 양도제도의 기본원리
 Ⅲ.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1. 미국
  2. 일본
 Ⅳ. 개발권 분리의 법적 한계
  1. 헌법 및 공법상 한계
  2. 민법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鄭愚衡 [ Cheong, Woo-Hyung | 명지전문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