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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토지법상 사인의 역수용소송과 성숙성의 원칙
Inverse Codemnation Action and Ripeness Doctrine in the Land law of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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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60
  • 저자
    鄭夏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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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인의 역수용소송
  1. 역수용소송에서의 원고적격
  2. 회피의 법리(the abstention doctrine)
 Ⅲ. 성숙성의 원칙
  1. 성숙성의 원칙 일반
  2. 역수용소송에서의 성숙성의 원칙
  3. 예외인 무용의 법리(doctrine of futility)
 Ⅳ. 구체적 적용례: CITY OF MONTEREY v. DEL MONTEDUNES AT MONTEREY, LTD. et al.
  1. 사건 개요
  2. 판결
  3. 경과
 Ⅴ. 맺으며

저자

  • 鄭夏明 [ Chung Ha Myung | 국립삼척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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