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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Public Notice of Values of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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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1
  • 저자
    鄭泰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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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개관
 Ⅱ.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절차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4. 공동주택가격의 변경공시
  5. 공시가격의 정정
  6.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 등의 공급
  7.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Ⅳ. 기타
  1. 연차보고서의 제출
  2. 주택가격공시행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3.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저자

  • 鄭泰容 [ Jung Tae-Yong | 법제처 법제심의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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