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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체계상의 합치성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의 도시계획법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istency Doctrine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Centering around the Urban Planning Law in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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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215
  • 저자
    朴貞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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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Master Plan의 槪要
  1. Master Plan의 의의
  2. Master Plan의 연원
  3. Master Plan의 내용과 기능
  4. 도시계획의 전개과정과 Master Plan
 Ⅲ. Zoning과 Master Plan의 關係 및 位置變化
  1. Zoning의 보급과 도시계획의 현실
  2. 표준수권 2법에서의 Zoning과 Master Plan
  3. 合致要件과 傳統的인 司法審査
  4. Master Plan의 제도화
 Ⅳ. Master Plan에 대한 제정법과 판례법의 변화
  1. 합치요건에 대한 제정법의 개혁
  2. 합치성원칙의 성립 / Oregon州 사례를 중심으로
 Ⅴ.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상의 합치요건
  1. 도시계획법제의 구성체계
  2. 합치요건에 관한 규정
  3.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4.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 합치요건의 관점에서
 Ⅵ. 結論
 참고문헌

저자

  • 朴貞勳 [ Park, Jeong-Hun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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