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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法上 道路計劃에 있어서 消極的 騷音防止措置와 計劃上 調整的 補償의 原則―특히 독일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42조의 해석을 中心으로―
Passive Lärmschutzmaßnahmen bei Straßenplanung und Grundsatz des planerischen Ausgleichs im deutschen Recht
독일법상 도로계획에 있어서 소극적 소음방지조치와 계획상 조정적 보상의 원칙―특히 독일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4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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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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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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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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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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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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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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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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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論議의 始發點 ― 計劃과 環境의 統合的 考察
Ⅱ. 聯邦遠距離道路의 計劃 및 建設
1. 道路計劃의 具體的 實現手段 및 法的 意味
2. 道路法上 計劃確定의 形式的․實體的 要件
3. 建築計劃을 통한 道路計劃
Ⅲ. 消極的 騷音防止와 調整的 補償
1. 聯邦임밋시온防止法上의 騷音防止體系
2. 計劃上 調整的 補償의 原則으로서 消極的 騷音防止
3. 附言: 現行 騷音․振動規制法上의 問題點 및 提案
Ⅳ. 道路計劃과 隣人保護의 問題
1. 衡量命令의 本質과 制度的 機能
2. 計劃正當性과 交通騷音의 緊張關契
3. 公法上 相隣關係에 있어서의 隣人保護
Ⅴ.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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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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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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