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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문제―憲法裁判所決定(2001. 3. 21, 99헌바81․82․101․102․103; 2000헌마1,18병합)에 대한 評釋―
Entschädigung für die Ablehnung der Verlängerung der Fischzuchtgewerbe im See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문제―헌법제판소결정(2001. 3. 21, 99헌바81․82․101․102․103; 2000헌마1,18병합)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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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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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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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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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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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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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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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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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관련법령의 내용
Ⅲ. 下級審 및 大法院의 判決
1. 下級審判決
2. 大法院判決 ― 大判 1999. 5. 14, 98다14030
Ⅳ. 憲法裁判所判決 ― 2001. 3. 21, 99헌바81․82․83․101 ․102․103, 2000헌바1․18(병합) 및 2002. 12. 18,2002헌바17․18․19․20․21․22․28․60(병합)
1. 合憲意見
2. 違憲意見
Ⅴ. 評釋
1. 財産權의 侵害
2. 損失補償의 必要性의 問題
3. 損失補償額의 問題
4. 計劃保障請求權의 觀點에서 調整的 補償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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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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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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