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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Measures in the Public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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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73
  • 저자
    金元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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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개설
  1. 이주대책의 의의
  2. 이주대책의 필요성
 Ⅱ. 이주대책의 연혁
  1. 1976.7.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령
  2. 1977.8.8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시행세칙
  3. 1989.1.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및시행규칙
  4. 1991.10.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규칙
  5. 1992.5.2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6. 1998.12.3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Ⅲ. 이주대책에 대한 현행 규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 도시개발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택지개발촉진법
  5.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Ⅳ. 현행 규정의 내용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3. 이주대책 내용
  4. 이주대책의 불복
 Ⅴ. 이주대책의 문제점
  1. 이주대책수립․실시의 문제점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3. 이주대책 내용의 문제점
  4. 불복방법의 문제점
 Ⅵ. 이주대책의 개선방안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3. 이주대책 내용
  4. 불복방법

저자

  • 金元普 [ Kim Won Bo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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