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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物의 殘餘部分에 대한 減價補償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the Severance Damage of a Structure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감가보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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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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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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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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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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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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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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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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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감가보상을 부정하는 견해
1. 법률에 의한 보상에 논거를 두는 견해
2. 상당보상설에 논거를 두는 견해
Ⅲ. 감가보상을 긍정하는 경해
1. 직접효력설에 논거를 두는 견해
2. 유추적용으로 보상을 긍정하는 견해
Ⅳ. 판례의 입장
1. 유추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2. 잔여건축물의 감가보상에 관한 판례
Ⅴ. 감가보상평가방법
1. 감가보상을 평가하는 방법
2. 적용하여야 할 감가보상평가방법
3. 건축물보상의 제한
Ⅵ.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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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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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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