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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上 損失補償規定의 변화와 學說, 判例의 變遷史
The Transition of Constitutional Compensation and the History of Its Theories and Cases
헌법상 손실보상규정의 변화와 학설, 판례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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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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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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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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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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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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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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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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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 說
Ⅱ. 憲法規定의 變更
Ⅲ. 學說의 紹介
1. 方針規定說(立法指針說)
2. 直接效力說(國民에 대한 直接效力說)
3. 違憲無效說(違憲說,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4. 間接效力規定說(類推適用說)
5. 補償立法不作爲違憲說
Ⅳ. 憲法規定의 變更과 學說․判例
1. 제헌에서 5차개헌전까지 學說․判例
2. 5차개헌(1962년 12월 12일의 개정)에서 7차개헌전까지
3. 7次改憲에서의 見解
4. 8次改憲下에서의 見解
Ⅴ. 結 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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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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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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