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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調達에 대한 司法審査에 관한 硏究―독일의 개정 ｢위탁발주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Judicial Review of Public Procurement in Germany
공공조달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독일의 개정 ｢위탁발주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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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04.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303
  • 저자
    姜雲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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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과거의 ｢위탁발주법｣
  1. 과거의 위탁발주법과 EC 공공조달 원칙
  2. ‘재정법적 해결방법’의 개요
  3. ‘재정법적 해결방법’하의 판례와 비판
 Ⅲ. 개정 ｢위탁발주법｣
  1. 개정 ｢위탁발주법｣의 개요
  2. 개정 ｢위탁발주법｣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저자

  • 姜雲山 [ Kang, Woon-San | 법학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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