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현행 수산업법상의 어업권 피해보상 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roposals in evaluating damages of fishing rights in current fisheries law
-
-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57-27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손실보상의 개념
Ⅱ.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Ⅲ. 어업권 등의 평가절차 및 손실액의 산출
1. 어업권 등의 평가
2.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3. 평년수익액, 평균연간어획량, 평균연간판매단가 등의 산출
Ⅳ. 수산업법상 손실액 산출과 관련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어업권의 법정 최고 년한은 20년이다.
3. 어업면허기간의 법정 최고한도(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포함) 경과시 종래 어업권자의 지위는?
4. 세법상의 내용년수 등과 관련
Ⅴ.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4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