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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임하댐 관리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andong․imha dam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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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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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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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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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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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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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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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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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안동․임하댐과 주변지역 지원현황
1. 댐주변지역 지원현황
2. 외국의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Ⅲ. 댐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1.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수질개선사업비의지방비부담 과중
3. 지역개발세의 인상 또는 수자원개발세(목적세)의 신설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지원금이 너무 미미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범위
6.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서 단일화
Ⅳ. 댐주변지역 지원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제도적 측면
3. 운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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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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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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