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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A Study on Restriction and Compensation for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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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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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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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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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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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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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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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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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위제한의 입법유형
1. 별도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지 않는 형태
2. 사업구역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3. 사업예정지 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Ⅲ. 행위제한의 태양에 대한 비교검토
1. 각 개별법의 규정내용
2. 토지보상법의 행위제한
3. 행위제한에 대한 비교 검토
Ⅳ. 행위제한과 손실보상과의 관계
1. 행위제한과 수인의무
Ⅴ. 행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관계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 위법행위와 손실보상
Ⅵ.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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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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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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