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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槪念의 多樣性과 損失補償
Die Mehrdeutigkeit des Strassenbegriffs und Entschädigungsprobleme
도로개념의 다양성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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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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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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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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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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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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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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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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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공법문제
Ⅱ.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1. 건축법상 도로의 意義
2.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3.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Ⅲ.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1. 건축선의 의의
2.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의 후퇴
3. 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Ⅳ.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도로점유”와 손실보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
2.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와 손실보상
Ⅴ.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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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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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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