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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施設保護法上 軍事施設保護區域內의 被侵害土地財産權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n private individual's real estate rights in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s regulated by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ct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피침해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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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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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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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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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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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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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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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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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軍事施設保護法上 行爲制限의 損失補償要件 充足與否
1. 軍事施設保護區域內에서의 行爲制限: 開發制限區域과 비교하여
2. ‘特別犧牲’에 해당하는지의 與否
Ⅲ.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補償規定 未備의 문제
1. 憲法的 관점: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의 沿革的 고찰
2. 舊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理論的 背景과 妥當性
3. 違憲性 緩和를 위한 후속조치: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4. 군사시설보호법에서의 土地財産權 制限規定의 檢討
Ⅳ.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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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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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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