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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상 制限을 받는 土地의 補償評價方法
A Study on an Approach to the Compensable Valuation on the Land Restricted by the Public Law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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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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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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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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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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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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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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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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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公法상 制限의 槪念
1. 공법상 제한의 뜻
2. 공법상 제한의 분류
Ⅲ. 沿革
1. 제도
2. 판례
Ⅳ. 現行 公法상 制限을 받는 토지의 補償評價方法
1.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와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2.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한 경우
Ⅴ. 問題點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2.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한 경우
Ⅵ.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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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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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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