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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制限區域의 解除와 補償評價에 관한 法制的 考察
Legal Consideration for Compensation Appraisal according to Decontrolling the Greenbelt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상평가에 관한 법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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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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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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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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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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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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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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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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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開發制限區域의 意義와 區域 指定現況
1. 開發制限區域의 意義
2.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Ⅲ. 開發制限區域의 解除와 國民賃貸住宅團地의 指定
1. 開發制限區域의 解除
2. 國民賃貸住宅團地의 指定
3. 國民賃貸住宅建設등에관한特別措置法의 制定
Ⅳ.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解除經緯와 補償評價의 問題所在
1.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解除經緯
2. 補償評價에 대한 問題의 所在
Ⅴ.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補償評價에 관한 法制的 檢討
1. 補償評價의 檢討에 관한 基本觀點
2. 事案에 관한 法制的 檢討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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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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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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