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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굴돌(石)양식어장에서의 굴돌(石)이 시설물인지의 여부―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두 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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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68
  • 저자
    黃甲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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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사건의 경위
 Ⅱ. 원․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Ⅲ. 재판의 경과
 Ⅳ. 대상 판결에 대한 연구
  1. 먼저 양식어업에 대한 고찰이다.
  2. 건설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일방적으로 굴돌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판단한 대상 판결은 타당한가
  3. 양식어장에서 어업권과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인가
  4. 수산업법 제58조의 시설물의 철거 의무와 관련
  5. 굴돌어장의 굴돌 시설물의 내용 연수와 관련
  6. 굴돌어장의 굴돌을 시설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한 선례는?
  7. 소결 (小結)

저자

  • 黃甲洙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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