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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事業을위한土地등의取得및補償에관한法律에 기한 補償金의 增減에 관한 訴訟의 性質
Legal Nature of the Action for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f the acquisition of estate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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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4
  • 저자
    金成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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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와 성질
  1.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태도
  2. 현행 토지수용법의 태도
 Ⅲ. 일본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법규정 및 그 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 여부
 Ⅳ.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공익사업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관련한 국내의 견해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에 관한 사견
 Ⅴ. 여론
  1. 관할의 변경
  2. 화해 및 청구의 포기․인락의 가능성
  3. 그 외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경우

저자

  • 金成昱 [ Kim, Sung-wook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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