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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事例를 통해 본 補償制度 小考
Compensation system: A case study of the Tamjin Dam construction project
탐진댐 사례를 통해 본 보상제도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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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39
  • 저자
    兪炳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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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1.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개요
  2. 탐진다목적댐 보상사례 소개의 의미
 Ⅱ. 실농보상 제도의 변경
  1. 개정배경
  2. 개정내용
  3. 탐진댐 실농보상에서의 적용사례
  4. 실농보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금의 상향
  1. 개정의 필요성
  2. 개정내용
  3. 탐진댐 이주대책에의 적용과 영향
 Ⅳ. 내수면어업 보상
  1. 탐진댐 내수면 어업현황
  2. 내수면어업 보상경위
  3. 내수면어업 보상 관계법률의 변경
 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관련규정의 변경
  1. 탐진다목적댐 사업시행 관계법률
  2. 사업계획의 고시와 행위규제 그리고 손실보상의 관련 문제
  3. 행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관계
  4. ｢댐법｣의 제정과 관련규정의 변경
 Ⅵ. 맺는 말

저자

  • 兪炳奎 [ Yoo, Byung-Kyu | 한국수자원공사 댐경영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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