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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한 形態의 收用과 補償―都市開發法, 都市再開發法을 중심으로―
Die Variante der Enteignung und Entschdigung
특수한 형태의 수용과 보상-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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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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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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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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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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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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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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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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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헌법과 손실보상
2. 재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3. 도시정비사업과 다단계의 행정계획
Ⅱ. 재개발사업과 손실보상
1. 재개발사업의 의의
2. 사업시행계획과 집행행위로서 수용재결
3. 분양조건부 수용재결
4. 금전보상부 수용재결
Ⅲ. 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법)과 손실보상
1. 구획정리사업의 의의
2. 구획정리사업의 진행절차
3. 환지처분의 개념과 효과
Ⅳ. 청산금제도
1. 재개발사업과 청산금
2. 구획정리사업과 청산금
Ⅴ. 여론 ―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와 손실보상의 특수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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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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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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