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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上의 財産權保障體系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Die Schwellentheorie und die Trennungstheorie im System der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garanie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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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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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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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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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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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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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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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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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獨逸 基本法上의 財産權保障條項
Ⅲ. 公用收用槪念의 擴大와 境界理論의 支配
Ⅳ. 境界理論의 問題點과 學說의 代案
1. 法的 不安定性
2. 附帶條項과의 葛藤
3. 學說의 代案
Ⅴ.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한 새로운 財産權解釋 ―分離理論의 貫徹
1. 財産權의 內容規定
2. 公用收用
3.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4. 補償義務가 있는 內容規定
Ⅵ. 分離理論의 評價
Ⅶ.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의 채택과 이에 대한 批判
1.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의 採擇
2. 憲法裁判所의 입장에 대한 批判
Ⅷ.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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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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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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