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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建設促進과 地域住民을 위한 댐 支援法 改正方案
A plan for the amendment of law on dam construction promotion and assistance to residents in the adjacent areas to the dam
댐 건설촉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댐 기원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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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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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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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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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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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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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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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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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댐 건설 여건
2. 댐 건설이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
3. 댐 건설․관리의 당면과제
4. 댐 건설관련 법제 현황
5. 댐 건설지역 보상 및 지원법제의 문제점
5.1 공특법
5.2 댐지원법
6. 댐 지원법 개선방안
6.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개선
6.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확대
6.3 댐 주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6.4 댐 사업시행자의 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건설․관리
6.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제한
6.6 수몰이주민 이주정착금 부담주체 조정
6.7 댐 저수지 인접구역 간접보상 확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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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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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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