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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聯邦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土地利用規制의 合憲性 審査基準
The Constitutional Standard of Land Use Regulation in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Cases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토지이용규제의 합헌성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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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200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3-302
  • 저자
    朴貞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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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Penn Central판결(1978) 이전의 土地利用規制에대한 判例理論
  1.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판례이론
  2. 20세기 전반의 판례이론
  3. Penn Central판결․Agins판결 / 80년대 이후 판례이론의 기초
 Ⅲ. 80년대 전반의 判例理論
  1. Ripeness Doctrine의 채택
  2. 한계범위를 벗어난 규제에 대한 피해자 구제문제
 Ⅳ. 80년대 후반 이후의 判例理論 / 카테고리별 接近方法論
  1. 正當한 州의 利益을 實質的으로 촉진하지 않는 規制(카테고리-A)
  2.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이용을 부정하는 규제(카테고리-B)
  3. 카테고리 A․B형 이외의 규제
 Ⅴ. 結論的 考察
  1.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종합적 해석
  2. 최근의 학설동향 / 재산의 성질에 대한 고려
  3. 結語

저자

  • 朴貞勳 [ Park, Jeong-Hun | 東京大學校 客員硏究員(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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