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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 있어서의 規制的 收用에 관한 判例의 動向
The Trend of Cases on Regulatory Takings in United States
미국에 있어서의 규제적 수용에 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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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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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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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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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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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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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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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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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規制的 收用에 관한 主要 判例
1. 初期의 判例
2. 近來의 判例
Ⅲ. 規制的 收用의 判斷基準
1. 規制의 經濟的 影響
2. 명확한 投資에 기초한 期待
3. 政府 措置의 性格
Ⅳ.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및 補償額 算定方法
1. 救濟手段
2. 補償額의 算定方法
V.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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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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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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