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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用 등 公用負擔의 課稅特例에 관한 考察
A Study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on Acquisition for Public Land and Compensation
수용 등 공용부담의 과세특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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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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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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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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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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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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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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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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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公用負擔에 대한 課稅特例의 槪要
1. 소득세법상 과세특례의 종류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종류
3. 지방세법상 과세특례의 종류
Ⅱ. 公用收用에 따른 補償金에 대한 課稅上 取扱 및 特例
1. 공용수용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수용에 기한 양도의 법적 성질
3. 수용보상금의 종류와 세법상 취급
4.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취득세 비과세의 특례
Ⅲ. 公用制限에 대한 課稅上 取扱 및 特例
1. 공용제한의 개념
2.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Ⅳ. 公用換地․公用換權에 대한 課稅上 取扱 및 特例
1. 환지처분에 대한 비과세
2.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의 특례
3. 환지예정지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4. 공용환권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과세상 취급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특례
6. 취득세 비과세의 특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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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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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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