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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買權行使催告義務의 不履行과 不法行爲의 構成―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評釋―
A nonperformance of a notifiable to exercise the redeemable rights and constituting a tort to it
환매권행사최고의무의 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성―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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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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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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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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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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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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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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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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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事實關係
Ⅱ. 1審法院 判決要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1.13. 선고 97가단6254 판결)
Ⅲ. 2審法院의 判決要旨(서울지방법원 1999. 6. 30. 선고99나13910 판결)
Ⅳ. 大法院의 判決要旨(대법원 2000. 11. 14. 선고99다45864 판결)
Ⅴ. 解說 및 批判
1. 公共用地의 還買에 있어서 準據가 되는 法律
2.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특례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것이타당한지 여부
3. 還買의 要件
4. 還買權의 對抗要件
5. 還買權의 消滅
6. 損害賠償責任
7. 下級審에서 釋明權不行使의 違法이 있나를 審理하여야 할必要性
Ⅵ. 還送 後 原審에 대한 期待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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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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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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