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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施設保護區域과 損失補償 範圍
Compensation on District for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손실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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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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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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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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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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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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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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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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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학설․판례
가. 실정법의 모습
나. 보상기준에 대한 학설
다. 보상기준에 대한 판례
3.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나. 재산권 제한의 양태와 손실보상
4. 손실보상 관련 입법정책
가. 보상의 법적 근거
나. 보상방법 및 수단
다. 보상액 산정 기준
5.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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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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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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