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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적 보완방안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Social rights and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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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장은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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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re is no broad consensus about the idea that social rights must b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basic rights. Even more, there is very stark tendency which regards social rights only in the frame of political-ideological struggle. To correct this constellation, we need to clarify, besides the universal validity of human rights, especially of social rights,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anew. I will argue that the normative status of social rights must not be separated from liberal rights and not be regarded as marginal human rights. They are, first of all, necessary basic rights for the constitution of the moral order in which all human being can be protected in their dignity from the vulnerability. But they are also essential from the perspective regarding fundamental needs of human being that must be fulfilled absolutely. Lastly, I want to show how the demand of legal implementation of social rights resides intrinsically within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itself.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의 도덕적 질서와 사회권
 Ⅲ. 사회권과 인간의 존엄성
 Ⅳ.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참고문헌]
 

키워드

humanrights social rights the capabilities approach republicanism democratic republic

저자

  • 장은주 [ Eun-Joo Chang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철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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