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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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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7호 (200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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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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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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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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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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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징벌배상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학설대립
I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결어
참고문헌
한글초록
키워드
징벌적 배상 악의적 불법행위 처벌적 기능 전보적 기능 준법적 기능 punitive damages fraudulent or evil motive delikts Punitive function compensatory punction law enforc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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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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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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