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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피라미드판매금지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법개정방안」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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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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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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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7호 (200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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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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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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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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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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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방문판매법의 의의
3. 방문판매법의 제정 및 개정배경
1) 방문판매법의 제정배경
2) 방문판매법의 개정배경
4.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1) 다단계판매의 특징
2) 다단계판매의 기능
5.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규제
1) 다단계판매와의 구별
2) 다단계판매 혹은 피라미드판매의 규제를 위한 입법례
6. 김홍석 교수님의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생각
1)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필요여부의 검토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유무기준에 대한 검토
3) 기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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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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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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