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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상 보험자의 구상권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in the Social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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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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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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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200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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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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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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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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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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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insur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fferer to the Attacker because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bona-fide third party is came under subrogate of the law.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supplied in the within of the damages that the sufferer can claim to the attacker. But as a whole the insurer ask for all the insurance benefits against the attacker regardless of the damage's limit of the attacker against the sufferer. And the insurer isn't provide the insurance benefits in that the sufferer gave up of agreed to the claim for damage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attacker. Only by reason of such as agreement or abandonment about damages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is came under excessive limit on the social security's right. If it weren't clearly stated that the person the concerned have the intentions all the damages including the insurance benefits in the written agreement, it is a necessity t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sufferer must be protected by the presuming the agreement on the addition damages exceeding the insurance benefits.
- 한국어
-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정 대위이므로 보험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구상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면제 또는 포기 또는 당사자의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보험급여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회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I. 도입말
II.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요건
1. 제3자의 행위가 있을 것
2.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3.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4. 소멸시효 기간 내에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것
III.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대상과 범위
1. 구상권 행사의 대상
2. 구상권 행사의 범위
IV.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문제의 소재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범위
3.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의 관계
4. 제도상의 문제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he Social Insurance Act the right to indemnity the insurer the entitlement the damages the insurance benefits the insurance accid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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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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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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