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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과 한계
The study on Types and Limitations of Provisional Disposition in Industri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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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52
  • 저자
    정승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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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iminate against them because they exercised the right to strike. Strikers who engage in certain types of unlawful conduct lose their statutory right or regal protection. Moreover employers may institute injuction(provisional disposition) as a major legal tool to combat unionism.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injunctions against strikes issued by court may protect the sanctity of labor contracts against the threat of union interference. But constitutionnal spirits force us to recognize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outlaw the yellow-dog contracts, remove labor-management disputes from the threat of national court injunctions. Among other things, when such an injunction is issued, there must be rigorous limitations upon the availability of injunctions in labor disputes. The right of worker's strike is guranteed by a contitutional law, it admits the use of force in legal system. If so, the imployer's counteractions are admitted within of law system. this spirits should be understood as a appearance of not civil law but labor laws.

목차

I. 서설
 II.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III. 징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1. 직장점거와 가처분
  2. 피켓팅과 가처분
  3. 생산관리와 가처분
  4. 작업중지권행사와 가처분
  5. 기타 영업방해행위와 가처분
 IV.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한게
  1.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일반적 한계
  2.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가처분의 개별적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mployee imployer provisional disposition industrial actions union unlawful conduct injuction unjuctions strike collective bargaining labor-management labor law

저자

  • 정승규 [ Jeong, seung-kyou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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