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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의 현대적 의미와 재구성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modern Meaning and Reconstruction about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 Focused on the Comparative Ov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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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114
  • 저자
    방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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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is the concept including not only as a disciplinary action but also as a employers' right.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as a disciplinary action needs to be limited by Article 23 of Labor standards law, and the one as a employers' right needs to be limited by Article 2 of Civil law. But the one as a employers' right is only admitted by Article 24 of Labor standards law. Especially, whether a transfer oder constitutes the abuse of a right for disadvantageing a worker's working life or life ouside the workplace i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business necessity for the order and the comparative disadvantage inflicted on the workers affected by the order. Originally,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is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guarantee the age limit and to assure the long-term employment system. therefore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basically, under Korea's long-term employment system, enterprises systematically in order to carry out a variety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ir workers. But in these days of severe struggle for existence, we have to make sure the modern meaning and reconstruct the function and type of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목차

I. 들어가며
 II. 배치전환의 개념정립 필요성
  1. 개념상의 구별
  2. 전직과 전근의 구별실익
  3. 징례로서의 전직과 사용자 지시권으로서의 전직
  4. 기업내 전직과 기업간 전직의 개념상 혼동
 III. 배치전환의 다양한 기능
 IV. 배치전환의 유형과 조건
  1. 배치전환의 유형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배치전환의 4요건
 V. 배치전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VI. 고용환경 변화와 배치전환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배치전환 전직 전근 사용자 지시권 징계 일시해고 the change of occupation or workplace the change of occupation the change workplace employers' right to direct the work and control the worker disciplinary action lay-off

저자

  • 방준식 [ Bang, Joon-Sik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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