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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規制緩和論小考 - 企業活動및 民生經濟活性化를 위한 提言 -
A Brief Study on the Deregulation - Suggestion for Revitalization of Corporation Activity and Livelihood Economy -
규제완화론소고 - 기업활동및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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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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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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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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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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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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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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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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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free and fair market economy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economic freedom of people and companies. This is a basic frame to emphasize the market function and to aim at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market. On the one hand, people criticize the market as a origin of labor abuse and poverty, so market needs governmental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 they praise it as a source of freedom and prosperity.
However, we have empirically experienced Korean economy made a great successful story of growth led by the government. And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Korean market, the government deeply involved in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rvention in the market.
Corpo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market. In order to promote favorable environments for corporations and establish market oriented economy,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unnecessary interventions should be decreased. Without reforms in governmental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achiev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목차
I. 들어가며
II. 規制緩和, 무엇이 문제인가?
III. 民生經濟를 보는 눈
IV. 立法政策의 개선방향
V.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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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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