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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한ㆍ중ㆍ일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과제

수사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Investigation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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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2
  • 저자
    김태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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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ecure a fair, transparent and effective judicial system, submitting wide-ranging reform plan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5.
Final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throughout almost all the sections in 2007. Among the important sections, the investigation System including arrest, detention, search, seizure, interrogation of suspect etc. has been revised drastically.
Under the new acts are many changes going to be enforced in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on authority will undergo extensive reform. For example, all suspects will now have the right for their lawyer to participate in an interrogation. These measures will check investigation agencies, who have hitherto enjoyed too much power. Investigation procedures might be interrupted if a lawyer misuses the right to object. But considering that investigation agencies have been notorious for exerting excessive pressure during interrogations, they should accept that they are the reason for this chan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of it.

목차

I. 머리말
 II. 수사절차의 적법성제고
 III.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IV.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
 V. 증거개시제도의 신설
 VI. 맺음말
 Abstract

저자

  • 김태명 [ Kim, Tae-Myeong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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