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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 소년사법의 최근 동향
A Tendency in the Amendment of Japanese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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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91
  • 저자
    최종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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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recently made a reform in Japanese Juvenile Law. Apparently, it seems to be a partly change, but there are lots of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law. In consequence, the amendment of Japanese Juvenile Law turns out that it reduces child welfare part and strengthens punishment section.
The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the Amendment of Japanese Juvenile Law are as follows:
1. The First Amendment of the Juvenile Law in 2000
1) Strengthening of punishment range in age
2) Extension of period of detention and shelter care
3) Limited permission of prosecutor's admission to the Juvenile courtroom
4) New provision established on consideration for victims
2. The Second Amendment of the Juvenile Law in 2007
1) Empowered police with investigation for Shokuho juvenile
2) Compulsive sending to Family Court for some Shokuho juvenile
3) Age down of juvenile who can go to Juvenile Reformatory
4) New provision established on allowance sending to Juvenile Reformatory on some juvenile under the probationary supervision
5) New provision made on Public Attendant System

목차

I. 처음에
 II. 일본 소년사법에서의 엄벌화 경향
 III. 제1차 소년법개정(2000년)
 IV. 제2차 소년법개정(2007년 5월 25일)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의 소년사법 엄벌화 촉법소년 보호주의 범죄소년

저자

  • 최종식 [ Jongsik Choi | 九州大學大學院法學硏究院, 准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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