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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反垄断立法中的行政性垄断“行政性垄断”在 《反垄断法(草案)》中被称作“行政性限制竞争行为”,在中国的媒体和学术界中, 这两种说法都可以, 但行政性垄断的称呼更为普遍。问题探讨 — 兼评2006 年《反垄断法(草案)》文中引用的《反垄断法(草案)》具体条款都以2006年立法机关首次审议的草案为准。今年二审的草案增加的六条规定 没有涉及到行政性垄断的内容, 需要说明的修改之处文中会具体指明。
A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Chinese Antimonopoly Legislation — Concurrently Comments in 2006 "Antimonopoly Law (Draft)"
중국반롱단립법중적행정성롱단“행정성롱단”재 《반롱단법(초안)》중피칭작“행정성한제경쟁행위”,재중국적매체화학술계중, 저량충설법도가이, 단행정성롱단적칭호경위보편。문제탐토 — 겸평2006 년《반롱단법(초안)》문중인용적《반롱단법(초안)》구체조관도이2006년립법궤관수차심의적초안위준。금년이심적초안증가적륙조규정 몰유섭급도행정성롱단적내용, 수요설명적수개지처문중회구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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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5
  • 저자
    华慧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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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s antimonopoly legislation always receives the widespread attention,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s one of most controversial questions in the Chinese antimonopoly legislation process. The paper unifies "Antimonopoly law (Draft)" which is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in China, carries on the discussion to related questions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antimonopoly legislation. The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advance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introduces the antimonopoly law legislation present situation, and carries on the discussion to the administrative monopoly concept, characteristics, condition, harms and causes of formation. Then analyzes how the China existing law and "Antimonopoly law (Draft)" regulate administrative monopoly, discovers the problems and proposes the solution countermeasures.

목차

I. 中国反垄断立法的进程和现状
 II. 中国反垄断立法中的行政性垄断问题探讨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Monopoly Administrative monopoly Antimonopoly law

저자

  • 华慧 [ 준혜 | 中南民族大学法学院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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