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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Mongolia - Mongolian Legal History and Legal Development -
몽골 법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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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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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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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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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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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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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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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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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몽골의 법제도는 몽골제국의 몰락이후로 계속되는 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독립 후에도 몽골법 자체의 역사적 전통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몽골법의 역사적 발전은 크게 세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몽골의 법제도의 형성시기로서 그 기원은 몽골제국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Zasag 법으로 불리는 이시기에는 최초로 성문화된 법이 입안되었고 채택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Mongolian-Oirat Law, Khalkh Juram law 등 여러 법들이 명령(Order)에 의해 통합되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현대적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적 법제도의 성립 위에 산업자본주의의 이식을 시도한 시기로서의 법제도라는 특징을 가진다.
목차
I. Introduction
II. Law of the period of the Great Mongol State
III. Mongolian Law of the XVI-XIX Centuries
IV. Mongolian law of the socialist period(1921-1990)
V. Modern system of Mongolian law
VI. Classification of Mongolian law
VII. International Assistance in Mongolian Legal Reform
초록
키워드
Legal system of Mongolia Great Zasag law Mongolian- Oirat laws Comstrtution of Mongolia Classifrcatim of Mongolian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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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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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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