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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 사법개혁과 개정 형사소송법
Korean Judicial Reform an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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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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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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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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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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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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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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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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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mended fifteen times since enacted in 1954. 9 but it preserved its fundamental forms. As a result, Korean criminal procedural system has been estimated it did not come up to the developed countries' level.
However, through the critical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it strengthens the control measures against exigent arrest by expressly stipulating the "ask the arrest warranty without unnecessary delay provision" in the act. Furthermore, it provides the mandatory recording of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evidence disclosure system and reduction of exceptional provisions of hearsay rule to promote due process of search procedure.
With this effort, this paper assures that this amendment makes the criminal procedure to improve efficiency as well as guarantee human rights and due process.
목차
I. 들어가며
II. 추진 경과
III.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I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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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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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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