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논문
중국의 소송제도와 소수민족 소송권리의 보장 ―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
中国的诉讼制度与少数民族的诉权保障 - 以延边朝鲜族自治州为中心-
중국적소송제도여소수민족적소권보장 - 이연변조선족자치주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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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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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페이지
pp.95-114
저자
유성일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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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中国是一个具有众多少数民族的多民族国家, 少数民族对中国的社会发展起了非常重要的作用, 少数民族特有的民族特征以及历史、经济、人文和地域等环境, 对中国的法制建设也产生了重大的影响。中国的诉讼制度一方面体现了对少数民族诉讼权利的特殊保障, 另一方面诉讼制度也深刻地影响了少数民族地区人民法院和当事人的诉讼活动。使少数民族地区的诉讼活动, 具有鲜明的民族特色。 本文的正文由4个部分构成: 论文的第一部分是中国诉讼制度的概述。1949年中华人民共和国的建立, 使中国的法制建设和诉讼制度进入了一个新的历史时期。1950年7月, 公布了《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庭组织通则》。 1954年9月, 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和《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组织法》。中国的诉讼制度, 主要体现在1979年颁布, 1996年修正的《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1991年颁布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和1989年颁布的《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论文的第二部分是对少数民族诉权的法律保障问题。中国对少数民族诉权的法律保障体在三个方面。第一, 宪法及其他宪法性文件对少数民族诉权的保障, 起根本性的作用。“中华人民共和国的各民族一律平等。国家保障各少数民族的合法权利和利益, 维护和发展各民族的平等、团结、互助关系。禁止对任何民族的歧视和压迫。”这是各少数民族在国家和社会生活中享有平等地位的宪法保障。第二, 《民族区域自治法》和民族自治地方立法权限对少数民族诉权的保障起重要作用。《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的规定, “民族自治地方的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的领导或工作人员中, 应当有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人员”。“应当用当地通用的语言审理和检察案件。”第三, 三大诉讼法对少数民族诉权的保障起基础作用。 论文的第三部分是保障少数民族诉讼权利的现状问题。少数民族地区的人文地域环境影响诉讼当事人、人民法院的司法环境与司法活动。民族地区的诉讼活动也具有非法越境犯罪、劳务出口引起的纠纷增多等边境特色;使用本民族语言的语言特色;案件结案率高、调解撤案率高、办案周期短的特征。 论文的第四部分, 在分析少数民族诉讼权利的保障过程中存在的问题的同时提出了解决问题的对策。针对少数民族群众自身法律意识较差;地区之间司法活动不均衡;民族语言的使用对诉讼权利保障, 产生消极影响等问题, 提出了充分尊重少数民族的风俗习惯, 因地因民族变通法律规定;进一步落实诉讼法的贯彻实施;加强保护少数民族特殊权益的立法;强化少数民族司法队伍的建设的措施。 总之, 在少数民族诉讼权利的保障中, 虽然存在不少问题, 但随着中国少数民族政策的完善, 国家也会越来越重视少数民族诉讼权利的保障问题。中国诉讼制度的不断完善也将对保护少数民族诉讼权利提供有利的法律支持。
목차
I. 머리말 II. 중국의 소송제도 III. 중국의 소수민족 소송 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IV. 중국의 소수민족 소송 권 보장의 현황 V. 소수민족의 소송권리 보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VI. 맺는말 참고문헌 論文摘要
저자
유성일 [ 庾成日 |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 원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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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기 연3회
pISSN 1976-5037
수록기간 200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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