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논문
中華人民共和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婚姻制度에 대한 比較硏究
中华人民共和国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婚姻制度的比较研究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혼인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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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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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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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페이지
pp.63-93
저자
강해순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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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随着社会的不断发展, 婚姻制度在社会生活与法制领域的地位越来越重要。中国和朝鲜都是社会主义国家。共同的社会制度和相似的文化传统, 使得婚姻法律制度具有不少的共性。但是, 由于社会历史、经济发展水平、民族传统、伦理观念、风俗习惯等多方面的原因, 导致了婚姻制度方面的许多差异。 论文由五个部分组成: 论文的第一部分是绪论。主要叙述了本文的研究意义、方法与范围。 论文的第二部分是中朝两国婚姻制度的制定和发展。中朝两国的婚姻制度主要体现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家族法》。中国于1950年和1980年先后两次颁布了《婚姻法》, 于2001年4月28日对现行的婚姻法进行了全面的修订。朝鲜于1990年10月24日通过了《家族法》, 并于1993年 与2004年进行了两次修正。 论文的第三部分是中朝两国结婚制度的比较。在结婚实质要件方面, 具有自由婚姻、达到法定婚龄、禁止重婚、禁止一定范围的亲属结婚等共性的同时, 存在一些差异。如, 中国的结婚年龄为男22岁、女20岁, 而朝鲜的结婚年龄为男18岁、女17岁, 相比之下中国的结婚年龄明显高于朝鲜。禁止结婚的亲属方面, 中国禁止直系血亲和三代以内的旁系血亲结婚, 没有禁止姻亲结婚方面的规定。而朝鲜禁止8寸以内的血亲和4寸以内的姻亲结婚。相比之下, 朝鲜的禁婚亲范围比中国严格。在结婚的形式要件方面, 两国都规定有关部门的登记为结婚的唯一形式要件。至于登记机关, 中国是民政部门, 而朝鲜是身份登记机关。在结婚的效果方面, 中国规定了结婚无效制度和可撤消制度, 而朝鲜只规定了结婚的无效制度。 论文的第四部分是中朝两国离婚制度的比较。在离婚关系上, 中朝两国均规定了离婚的理由与条件, 规定无法维持婚姻关系为离婚的主要理由。另外, 两国都规定可以通过诉讼程序解决离婚问题。但两国在离婚制度上的差异是比较明显的。在离婚的理由方面, 中国婚姻法, 在感情确已破裂的概括性离婚理由的前提下, 又规定, 重婚或有配偶者与他人同居的;实施家庭暴力或虐待、遗弃家庭成员的;有赌博、吸毒等恶习屡教不改的;因感情不和分居满两年的;其他导致夫妻感情破裂的情形等五种具体的离婚理由。而朝鲜家族法规定, 无法维持婚姻关系为离婚的唯一理由。在离婚的程序方面, 中国并用登记离婚和诉讼离婚两种方式, 而朝鲜只允许通过诉讼程序解决离婚问题。另外, 中国婚姻法还规定了, 离婚时的经济帮助、经济补偿、损害赔偿和父母的探望权。 论文的第五部分是结论。在终结全文的基础上, 探讨了以后的研究课题。
목차
I. 머리말 II. 中ㆍ朝 두 나라 婚姻制度의 制定과 變遷 III.結婚制度의 比較 IV. 離婚制度의 比較 V. 맺는말 參考文獻 論文摘要
키워드
中华人民共和国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婚姻
结婚
离婚
저자
강해순 [ 姜海顺 |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동북아 법학연구소 소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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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기 연3회
pISSN 1976-5037
수록기간 200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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