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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중국의 경제행정과 그에 대한 법적 통제
中国的经济行政及其法律控制
중국적경제행정급기법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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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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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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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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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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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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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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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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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作为国家经济干预的重要手段, 经济行政即能促进现代市场经济发展, 又能协调并且确保各项社会事业的全面进步, 所以采取措施确保经济行政的合法与有效, 具有十分重要的现实意义。在中国的社会主义市场经济制度中, 经济行政由于受现行政治体制、行政体制以及社会主义公有制等多种因素的综合影响, 具有了作用范围的广泛性、作用方式的随意性以及不同层级经济行政职权的交叉与重叠等特征, 所以在中国的社会主义市场经济制度中, 对经济行政的实际运作实行有效的法律控制, 具有特别重要的理论与现实意义。
自20世纪90年代以来, 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逐步确立以及社会主义法制建设, 特别是社会主义经济法制建设的不断发展, 中国已初步确立了可以对经济行政实行法律控制的基本法律框架。就中国经济行政法律控制的基本框架而言,目前主要有：一是把“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实施作为核心内容的立法控制系统；二是把专门行政监督机关的监督、行政程序监督与行政复议监督, 作为主要控制手段的行政内部控制系统；三是把“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实施, 作为具体控制手段的司法控制系统。
在中国的社会主义市场经济制度中, 由于社会主义经济法制建设的相对滞后, 经济行政的法律控制仍有许多亟待解决实际问题。所以中国应根据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现实状况以及社会主义法制建设的实际, 进一步强化经济行政的法律控制, 以确保经济行政不违背以价值规律为核心的各种市场经济规律, 不危及市场机制的调节在资源配置中的基础地位；确保经济行政不侵犯经济主体的法定权利与自由；确保经济行政不违背WTO的原则与法律所确立的自由与开放原则；确保经济行政遵循由法律或法规确定的具体行为方式与程序。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경제행정과 그 작용
III. 경제행정에 대한 중국의 법적 통제
IV. 경제행정에 대한 중국 법적통제의 문제 및 그의 해결방안
V. 결론
참고문헌
论文摘要
키워드
中国 经济行政 行政法 法律控制 改善方案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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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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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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