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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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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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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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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200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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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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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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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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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6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개정 전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불만
1. 보험지주회사의 필요성
2. 금융지주회사제도와 보험지주회사제도는 다르다는 주장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후의 사정
1.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문제
2. 손자회사규제의 문제점
3.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개념의 문제점
4.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5.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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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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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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