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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존엄사
존엄사의 법적 입장 :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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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본질과 현상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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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본질과 현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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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9년 가을 17호 (200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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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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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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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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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439
원문정보
목차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의 용어
1) 안락사 개념 정의
2) 존엄한 죽음에의 결정권과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의 입법 필요성
1) 무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혼란 제거
2) 존엄사법의 명칭 논쟁
입법과제 :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절차
1) 말기환자의 말기상태 확인
2) 환자의 의사의 자의성과 합리성
3) 추정적 의사 인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4) 말기환자에 대한 설명, 상담 절차의 이행
법제화의 전망과 대책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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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본질과 현상사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인문학>철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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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본질과 현상
- 간기
- 계간
- pISSN
- 1739-8126
- 수록기간
- 2005~2019
- 십진분류
- KDC 205 DD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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